[사설] 서비스업 혁신이 필요하다

대외거래의 손익계산서인 경상수지가 지난 8월 16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선 주원인이 수출 부진 말고도 서비스 수지 적자로 지목됐다.해외여행,유학,연수 등이 급증해 적자를 키운 것이다.다행히 경상수지 적자폭이 1억달러 남짓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 미국 테러사건 이후 격감한 해외 나들이를감안할 때 곧 흑자로 회복될 여지는 있다.해외여행과 유학·연수 증가는 국민생활 향상과 장기적인 교육투자를 반영한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속에 서비스 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그 적자폭이 작다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그동안 제조업에주력한 나머지 홀대해온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사실 심각하다.서비스 산업의 혁신이 없으면 서비스 수지 적자가 만성화될 수 있다.이런 점에서 엊그제 정부가 뒤늦게나마 어학원과 패션학교의 시장개방 등 서비스 산업 육성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은 투자증대,경쟁촉진,시장 개방과 외국자본 유치 등일 것이다.규제도 풀어 여행,교육,위락 등 서비스 산업의 시설을 확충하고 낮은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무차별적인 평등’을 강조하는바람에 질적으로 저하된 공교육을 개선하고 ‘비(非)제조업’으로 분류돼 소홀했던 관광과 위락시설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다.어학원뿐 아니라 법률과 병원 등 다른 서비스업의국내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을 단순히 제조업의 ‘보조산업’ 쯤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서비스업은 스스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첨단산업’일 수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디자인과설계 등 서비스업이 결정적으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중국의 제조업이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급속히 부상,한국제품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