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대폭 인상 안팎

정부는 세계경기 침체와 더불어 불투명한 국내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대폭 인상키로 결정했다.공무원의 가계를 안정시키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취지로 비춰지지만 이에 따른 반발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총액 대비9.7%를 인상하고,올해에는 당초 인상률 6.7%에다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모두 7.9%를 인상하게 됐다. 내년에도 6월쯤 민간부문의 임금실태를 조사해 내년말 목표인 96∼97%수준이 안되면 또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이로써공무원 정원 동결과 명예퇴직 확대 등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3년만에 인건비가 44.6% 불어나게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목표연도인 2004년까지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임금을 올릴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 관련,올 하반기에 시작된 불경기의 여파에 따른 국민들의 임금상승 체감지수와 실제지수의 조화,민·관 임금수준 비교 방법 등을 놓고 의문이 일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마련한 임금인상 계획안의 기본 자료인한국노동연구원의 민·관임금 비교 조사는 100인 이상의중견기업 88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민·관임금은동일한 학력수준과 연령대의 집단을 비교하는 식으로 조사했다.

예컨대 대졸 30세의 공무원이 현재 받고 있는 보수와 민간에 고용됐을 경우 받게 되는 임금을 비교하고,그 반대의경우를 비교하는 식이다.

그러나 사실상 공무원봉급은 상당히 세분화돼 있어 같은30대 대졸이라도 고시출신으로 사무관부터 시작했느냐,9급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 급여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또 고시출신 40대 초반 과장급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전직했을 경우 보통 이사급 대우를 받게 되는 등 공직과 민간기업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실제로 중앙인사위의 자료를 보면 8∼9급의 경우 민간기업 대비 98.6%까지 올라가 있지만 6∼7급은 89.2%,4∼5급은 83.1%,2∼3급은 73.2%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민간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또 대졸 이상자의 경우 민간기업의 85.8% 수준이고 전문대졸 이하의 경우는 108.7% 수준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민·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그러나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민·관 임금수준을 비교한방법은 세계적으로도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전혀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