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출자제한 완화 반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완화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이 제도는 재벌규제의 핵심사안 중 하나로 재계의 강력한요구로 한도 확대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이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든가 증시에부담이 되는 부분은 문어발식 확장이 심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