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감메모

◆철도청에서 운영중인 객차 1,672대 가운데 13.2%인 221대가 내구 연한을 넘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4일 철도청에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새마을호는 113대의 객차 모두 내구연한을 넘지 않았지만 무궁화호는 991대 가운데 70대,통일호는 254대 가운데 90대가 연한을 초과했다”면서내구연한 초과차량의 조속한 교체를 촉구했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군 범죄는 총 5,431건으로 이 중2,184건이 군 검찰에 의해 기소(기소율 49%)됐다.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군 범죄중 폭력 및 상해가 전체의 32%인 1,7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교통 관련 범죄 1,619건(29%) ▲군무이탈 732건(13.4%) ▲절도·강도 234건 ▲항명(집총거부) 200건 ▲사기·횡령·배임 167건 등이었다.

신분별로는 사병이 3,339명으로 가장 많았다.부사관 1,323명,장교 545명,군무원 209명,기타 15명 등의 순이었다.

◆산재 전문의료기관들이 상습적으로 진료비를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인상의원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진료비 과다 청구 상위 20위 병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기관은 광명성애병원,현대병원,중앙길병원,두손성형외과의원,울산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인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등도 3년동안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과다 청구금액은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 6억9,000여만원,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6억4,000여만원,산재의료원동해병원 4억6,000여만원 등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들어 직·간접 투자로 4,0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2조2,018억원을 주식에 직접 투자해 지난 20일 현재 전체의 18.5%인 2,947억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또 지난 7월4일부터 SK투신운용 등 13개 자산운용기관에 6,000억원을 위탁투자해 15.4%인 925억원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공단측은 지난해에도 2,000억원을 위탁투자해 42%인 800여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