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송지원 비전투원 파병

정부는 미국이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 전쟁을 개시할 경우이동 외과병원수준의 의료지원단과 항공기·선박을 포함한수송자산 등 비전투요원을 파병키로 했다.또 미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연락장교단을 파견하고 반테러 국제연대(International Coalition)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에 대테러 대책반을 구성,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김하중(金夏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청와대에서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대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김 처장은 전투병 파병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전투상황,국제적인 동향,미국의 요청 수준,국민 여론,우리와 중동 및 아랍권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전투병력 파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어 “이번 지원은 지난 90∼91년 걸프전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분담금 규모는 앞으로 상황을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김 처장은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발표하게 된 것은 실제적인 군사공격이 시작되기전에 우리의 지원계획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라며 “대미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대테러 대응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 이같은 지원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비전투병 파병을 위한 국회동의 절차는 문제가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