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지원정책 중점 점검

국무조정실은 19일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하반기 심사평가와 관련,관계부처의 지원정책이 중복과잉되는 사례가 많은 벤처기업 정책평가 등을 특정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한평가계획안을 마련했다.특정과제는 정기평가외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을중심으로 정했다.

특정과제 가운데 특히 중점적으로 점검할 기획과제는 벤처기업 정책평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항만정책 평가(해양수산부),마약류의 관리 및 단속실태 평가(법무부)등 3가지다.

벤처기업 정책평가에서는 관련 부처의 중복추진 및 재원의 비효율적 집행사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물류 경쟁력제고와 관련,SOC투자정책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과제로 선정된 항만정책 평가에서는 항만운영의 효율성,투자정책의타당성이 점검 대상이다.

이어 현안 점검과제로는 ▲지역간 정보격차해소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추진실태(정보통신부)▲PC, SW등의 고가매입 등 문제점 개선을 파악하기 위한 각부처 전산자원 관리실태 평가(행정자치부)▲교육정보화가하드웨어 보급에 치중,정보화활용 능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교육정보화 추진실태평가(교육인적자원부) 등이 포함됐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