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동맹에 여 배수진/ “”다수 횡포 거부권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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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0 00:00
입력 2001-09-20 00:00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지난 18일 만남을 계기로 신(新) 여소야대 구도가 가시화하면서 여야간 긴장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공조를 뜻하는 이른바 ‘한·자 동맹’으로 국회에서 수세에 몰리자 19일 “다수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치받고 나왔다.반면 한나라당과자민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야(巨野)’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조의 끈을 더욱 단단히 죄고 있다.

■위기의식 느끼는 1여(與):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이날 기자회견을 자청,“만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수(數)의 힘으로 무리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거부권행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총무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우리가 모두 출석해반대하면 불가능하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전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에 메가톤급 ‘경고’를 날린 셈이다.

이같은 태도는 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자부하는 ‘햇볕정책’이 야당의 반대로 자칫 무용지물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 같다.실제 이총무는 ‘어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구사하겠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야당이 햇볕정책의 주요한 수단인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제한을가하려고 법을 개정하려 하는데,이처럼 보수적 시각에서 햇볕정책의 근본을 제어하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정관리 하는 2야(野): 한나라당 이총재와 자민련 김 명예총재간 회동에도 불구,야당 내부에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반석 위에 있는가’란 질문에 “아직은…”이라며 선뜻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최소한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공조체제가 양당 모두에 유리할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이날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와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가 전화접촉을갖고 오는 21일 총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양당에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한나라당은 단순히 수의 힘만 앞세워 대여 압박 공세를 즐길 경우 국민들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눈치다.이를 의식한 듯, 이총재는 “오만한 다수가 아니라 책임지는 다수가 돼야 한다”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자민련은 여론의 눈총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이완구 총무가 기자들에게 “아직까지는 한·자 공조가 아닌 양당의 ‘선택적 협력’ 차원”이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를 방증하는대목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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