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감메모

■서울·인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775대 중 88%인 1,562대가 어린이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운행되는 등 사고대비 체제가 미흡하다.

감사원은 1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교통사고 방지시책추진 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감사원은또 “서울·인천지역의 88개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군 장성급 장교를 포함한고위장교 4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민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이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또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적발해 육본에 소속 장교 40명에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육본은 단 한 명도 사실상의 징계를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육군의모(某)소장에 대해 ‘불문 경고’를 적용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은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한 45명의 장교에 장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제된 장성은 육군이 자체적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건수가최근 2년간 급증했다.

국가정보원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18건이던 해킹건수가 지난해에는 102건으로 늘어났다.올들어지난달말 현재의 해킹건수는 328건으로 99년의 18배나 된다.

원 의원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14개 중앙부처 서버의 침입방지시스템과 안전진단시스템,자료암호화 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3개를 모두 갖춘 곳은 국방부와 건설교통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97년 이후 재외공관이 교체한 차량의 절반정도가 10만㎞ 이하의 주행거리를 기록한 차량이다.차량교체가 너무빈번한 셈이다.

외교통상부가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이후 지금까지 교체한 재외공관 차량은 모두 104대다.이중 5만㎞ 이하 주행거리 교체차량은 21대,5만∼10만㎞ 이하 주행거리 교체차량은 83대다.또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바꾼 차량은 모두 12건이며,교체차량이 당초 차량보다 고급화된 경우도 12건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