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정무·법사위원회

G&G그룹 이용호(李容湖·43·구속) 회장의 금융비리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감장을 달궜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는 논란 끝에 이회장 사건연루자들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정무위는 이회장을 비롯한금감위 관계자 등 3명을,법사위에서는 이회장과 여운환 J산업개발회장(구속)을 증인으로 채택,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정무위: 이날 공방은 현대계열사 특혜지원 의혹을 다루기에 앞서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이 “이용호씨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이에 민주당의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이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수사를 방해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엄 의원은 “한보사건 때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같은 방식의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정현준·진승현사건 등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은 모두 사기극으로 결론났다”면서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응수했다.이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이씨와관련있는 폭력조직 대부인 여모씨의 40여억원 중 20여억원이 어디론가 유입되고,조흥캐피탈 매입과정에 은행 간부 연루설,모 고검장 동생이 G&G의 전무로 일한다는 설,금감원의전 간부 동생도 G&G에 있다는 설 등이 나돌고 있다”며 증인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결국 여야 간사 협의 끝에 오후 감사 때 이회장의 증인 채택으로 매듭지어졌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씨의 비리의혹과 관련,검찰과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특감(직무감찰)에 한 목소리를 냈다.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5월 이씨에대해 내사를 한 것이 아니고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곧바로 풀어줬고,7월 이씨가 25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구속입건했다”며 검찰수사에 문제점을지적한 뒤 당시 국세청장에 대한 로비의혹도 제기했다.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국세청이 이씨의 계열사가 99년 10월 60억원대의 회계조작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1억3,000만원만 추징하는 미온적인 처벌을 했다”며 특감을 요구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검찰이 지난해 이씨의 계열사에서 사과 박스 몇개분의 서류를 압수하고도 하루만에풀어준 것은 로비의혹이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권력실세 배후설 외에 이씨가 검찰간부들에게 접근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직무감찰을 주장했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답변에서“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세청 일반 감사 때 직무상 잘못이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기홍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