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감메모

■기획예산처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99년 주식 직접투자를 통해 137.3%의수익을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52.1% 손실을 기록했다.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는 6.2%의 수익을 올렸다.투입 자금을 포함한 주식투자자금 잔액은 2조2,955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은 99년에는 125.6%의 수익을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51.6%의 손실을 봤다.올들어서는 15.4%의 수익을 올렸다.

사학연금은 99년에는 97.7%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47.9%의 손해를 입었다.올들어 17.8%의 수익을 올렸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양수(朴洋洙)의원은 14일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매연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시와 각 구가 소유한 경유 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영업용 및 비사업용 경유 차량 54만1,779대 가운데 15.2%인 8만2,253대를 단속,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1만652대에 대당 10만∼5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소유하고 있는 승합·화물·청소차 등 3,874대의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단속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태홍(金泰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방사선 의료영상진단기 2,625대의 26.7%가 불량으로 나타났다.서울대의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다.

유방촬영기의 경우 589대의 36.6%인 216대의 화질이 질병을 진단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했다.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기(CT)도 1,018대중 25.1%인 256대가불량판정 받았다.뇌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는 1,031대중 18.3%인 189대의 화질이 엉망이었다.



■담배인삼공사가 지난 98년 북한과 담배협력사업 합의서를체결한 뒤 ‘한마음’ 등을 북한에서 제조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것보다 실제로 21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의견이나왔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14일 담배인삼공사 국감에서 “담배인삼공사는 경협을 통해 3,230만갑을 판매,46억3,000만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국내에서 생산·판매했을 경우의 이익은 67억원이 넘는다”며 “사실상 21억원의 추가 이윤창출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