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 뭘 다루나

남북 장관급회담이 15∼18일 중단 6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린다.이번 5차 회담에서는 미국 테러 대참사와 관련,남북공동 반테러선언이 우선 추진된다.장관급회담 정례화 문제는 물론 경의선 철도·도로복원 등 기존의 5대 현안들도 집중 협의된다.

북측은 전력 및 식량지원 문제 외에 각종 민간교류 지원문제를 비중있게 거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최대 관심사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공식의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나 북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정부는 가시적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대화채널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세부적인 현안 협의는 군사당국간 회담,경제협력실무위 등 후속회담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반테러 공동선언=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시한사항이다.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북측도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씻는다는 차원에서 채택에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북한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국과의 공동선언을 비롯,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테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거듭 천명했다.

◆경의선 복원=북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을 이미 합의한 터라 경의선 복원이 남은 과제가 되고 있다.북으로서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걸려 있어 비무장지대(DMZ)내 경의선 복원을 위한 군사당국자회담,또는 군사실무협의 등 후속회담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측은 이달말까지 DMZ 이남의 복원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북측은 3월 이후 공사를 중단했다.

◆금강산 육로관광=지난 6월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평화위가 당국간 회담을 건의키로 한 사안이다.국도 7호선의 DMZ내도로복원 문제가 걸려 있어 경의선 복원과 함께 논의될 공산이 크다.

◆이산가족 문제=상설 면회소 설치 및 서신교환 정례화,추석 선물교환 등이 현안이다.대한적십자사측은 지난달 금강산 임시면회소 설치와 90세 이상 고령자 우선 상봉,추석 선물교환 등을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북측이 난색을 보인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협력= 개성공단 특구 지정과 투자보장합의서 등 4대경협합의서 발효가 현안이다.정부는 대북투자 확대와 남북간 경협 제도화를 위해 하루속히 4대 경협합의서에 대한 내부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북지원=북측이 전력 및 식량지원 문제를 공식 제기할지 관심이다.북측은 지난해 12월 4차 장관급회담 때 50만㎾의 전력지원을 요청한 뒤 우리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정부는북측 전력실태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절충이 쉽지 않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