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高 예비인가제 필요”

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은 11일 국회 교육위 국감 답변에서 “내년에 서울에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유교육감은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자립형 사립고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2∼3년 자립형 사립고를 신청한 학교의 운영을 지켜본 뒤 시범학교로 추천하는 ‘예비인가제’를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경천(金敬天)의원은 “서울지역 19개신청고교의 지난 2년간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18개학교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법인전입금 부담률 20% 이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현재의 재정운용상태로는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의식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현승일(玄勝一) 의원은 “자립형 사립고는평준화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라면서 “시교육감이 시범학교 추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계통을 무시하는 위법이며,국가기강을 혼란시키는 처신”이라고 질책했다.

이순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