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공조 ‘언론’증인 채택

국회는 11일 재경·문광·정무·과기정·보건복지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재정경제부 등 34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재경위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증인채택을 놓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하고,문광위는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국감파행은 여소야대 정국재편에 따른 야당의 수적우세 속에 한나라당과 자민련간 공동 보조로 여당인 민주당이 무력화되는 등 여소야대 정국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특히 국회 재경위에서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19일로 연기하고,건교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을 서울국세청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제출한 동의안을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자민련의원 1명만이 표결에 참여,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표결에 반대해 불참했다.

재경위는 또 23개 중앙언론사 가운데 조선·동아·국민일보·대한매일·MBC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지휘한 조사팀장 5명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 등은 “국정감사계획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한나라당이 낸 동의안은 불법”이라며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감사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쟁점 사안에 대해 표결을주장,한나라당과 자민련간 ‘한·자 동맹’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문광위 역시 국정홍보처 국감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국감증인 채택문제와 관련,박지원(朴智元)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비롯한 전·현직 수석 비서진과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야당과 이에반대하는 여당간 의견이 엇갈려 오전 국감이 아예 열리지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28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확인감사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여야는 언론문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이종찬 전국정원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다 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합의를 이뤘다.

문광위는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감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10시간 동안 국감을 공전시켰다.

재경위에서는 13일로 예정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19일로 연기하고,건교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을 서울국세청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자며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제출한 동의안을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의 투표로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또 23개 중앙언론사 가운데 조선·동아·국민일보·대한매일·MBC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지휘한 조사팀장 5명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