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패트롤/ 농림부

1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는 ‘증산’포기를 골자로 한 쌀산업 발전대책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정부의 양곡정책 대전환은 2004년 쌀시장을 관세화(국내외가격차만큼 관세를 물리는 방식)로 완전개방하려는 의도”라면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않은 상태에서 양곡정책의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방호(李方鎬)의원은 “농림부는 쌀 재고 문제의심각성이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음에도 새만금사업에 집착해쉬쉬하고 있다가 사업추진이 결정된 후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정장선(鄭長善)의원은 “쌀 과잉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지금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이 반드시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선영(崔善榮)의원은 “1만293개의 우리나라 벤처 기업 가운데 양질미·기능미에 대한 연구로 벤처인증을받은 곳은 단 2곳”이라면서 “농림부가 이번에 질 위주의양곡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세에 밀려 외쳐본 ‘허울 좋은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쌀농업도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민주당 김영진(金泳鎭)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벼농사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하며 구체적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고품질·고품종 미질 중심의 생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의원은 “2004년 쌀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몇가지 전략품목을 선정해 이 전략품목들을 일정 단위 이상의 전업농이담당하도록 정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