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정부 쌀대책 적극 나서야 한다

최악의 가뭄과 폭우를 이겨내고 지은 올해의 쌀농사는 풍년이 예감된다.더욱이 올해 벼농사는 모내기후 일조량이많고 평균기온이 높아 병충해 발생이 거의 없어 현재까지는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올해전 국토에서 생산된 쌀은 그야말로 ‘친환경쌀’‘무공해쌀’이다.그런데 이렇게 힘들여 생산한 쌀이 자칫 길거리에 버려질 위기에 놓여있다.지난 60∼80년대까지도 쌀은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요 국민생명유지의 근간이었다.하지만 국민소득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1인당 쌀소비량이 95년 106.5㎏이던 것이 2000년에는 93.6㎏으로,6년동안13㎏이나 줄어들었다. 이로인해 정부의 적정재고량 550만섬의 2배나 되는 쌀이 창고에 쌓여있는 형편이다.피땀흘려농사를 지어 풍년이 들어도 걱정을 해야하는 농민들의 현실을 감안해 정부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산물 수출 소득의 일부를 기금화하여 쌀 재배농가에 환원시켜야한다.

둘째 우리나라 쌀가공 식품은 전체 쌀생산량의 3%에 불과하므로 쌀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하여 10%까지는 소비가 되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쌀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셋째 군대나 공공기관의 급식,행사때 쌀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적극 권장하는 등 쌀소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필요하다.

넷째 논 면적 감소를 막기위해 휴경하는 농민에게 해당지역 10a당 쌀 소득금액을 지급하여 쌀 생산농가의 안정된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림부가 추진하고있는 쌀전업농 10만호 육성을 위해서는 영농규모화 사업비증액이 절실히 요구된다. 쌀산업은 비단 농민,농촌만의 일이 아니다.농촌이 잘살아야 도시의 경기가 활성화된다. 농민, 생산자단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부가 쌀소비 촉진및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때 국가의 국제경쟁력은더욱 강화될 것이다.

박종석 [전업농중앙연합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