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MS 분할 강요않겠다”
수정 2001-09-07 00:00
입력 2001-09-07 00:00
이는 클린턴 전 미 행정부가 반독점규제 조항을 들어 3개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마이크로소프트의 분할을 고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4일 마이크로소프트의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을 하급심에 환송했다. 지난해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에 독점금지법위반 판결을 내리면서 처벌조치로 회사를 2개로 분할하라고 명령했으나 MS는 이에 불복, 항소했고 지난 6월 항소법원은 1심의 판결 자체는 인정했으나 회사분할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2001-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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