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장쩌민회담 정부시각

정부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분위기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복원함에 따라 한반도내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됐다는 논리다.이는 단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변화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도 부합한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 “북·러 및 북·중 관계의 회복으로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혁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됐다”고 분석한다.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전기로 과거 20여년동안경제분야에서 꾸준히 대외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해온 중국의 모델이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당장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에 ‘폭발적인’ 가속도가 붙진않겠지만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에 의미있는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과 중국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질서에 책임있는 당사자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향후 북한 내부의 기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정부는 이번 북·중간 정상회담에서 중국 장 주석이남북대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강조한 점을 긍정 평가하고있다.

중국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북한 당국에 주지시킨 것은현재 남북 및 북미관계 진전 과정에서 다소 머뭇거리고 있는 북한에게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