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검찰총장 “고소 남발… 제도 전면개선”

고소 남발로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하는 고소 제도가 전면손질된다.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은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기자간담회에서 “사기 등 고소 제기가 남발되면서 억울한피의자가 늘어나고 수사검사의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각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고소사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들의 고소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된고소장을 선별, 범죄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진정으로 접수해 내사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연간 고소사건은 일본의 53배, 특히 사기사건고소는 326배에 달하는 등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받아왔다.

신 총장은 또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주는 민원담당관제도를 도입,담당관에 검찰 일반직 서기관을 배치하겠다”면서 “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검사 직접 대면제도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가지 제도는 이달중 세부 방안을 정해 전국 검찰에 시달될예정이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