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보험 내년부터 확대

내년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은 포도·감·복숭아·귤까지 확대된다.정부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30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자민련 연찬회에 참석해 “올해 경기가둔화돼 내년에 세수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공적자금이자비용과 교육여건개선 투자 등 불가피하게 늘어날 부분은 많아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올해 사과·배에 대해 주산지 시·군을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시범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포도·감·복숭아·귤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에는 보험료의 30%를 지원해줬으나 내년에는 50%를지원해주기로 했다.

포도는 영천·김천·영동 등 6개 시·군이,감은 창원·밀양 등 12개 시·군이,복숭아는 청도·경산 등 7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귤은 제주도 전 지역이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지역으로 꼽혔다.

전 장관은 “앞으로 경지정리 등 증산(增産)관련 생산기반투자는 줄이고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논농업직불제의 경우 지급단가와 한도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를 실시,가구당 3,000평(1㏊)당 20만∼2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한도는 6,000평이다.농림부는 내년에는 1만5,000평(5㏊)까지 대상면적을 늘리고 지원금도 3,000평당 50만원으로 늘려야한다고 요구했지만 예산처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 장관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완공사업이 1조9,000억원이나 돼 (상대적으로)내년의 투자소요는 둔화될 것”이라고 말해 내년에 SOC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 것을시사했다.



그는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총 SOC 투자규모는올해수준 이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