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보험 일용직 확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정부에 건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의 일용직 적용 확대방안은 실제 일용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기업의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보험기금의 급격한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총은 “일용직근로자는 진입과 퇴출이 잦기 때문에 자격신고와 보험료 정산,이직확인 등 기업이 해야 할 보험관련 사무는 폭증하는반면 행정력은 가입대상의 급격한 확대에 미치지 못해 대상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는 혜택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