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쿠에트 신임 주한 프랑스대사를 만났다

프랑수아 데스쿠에트(52·Francois Descoueyte) 신임 주한프랑스 대사는 최근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프랑스 양국은 단순한 교역 증대보다 투자 및 금융분야에서의협력 확대 등을 통해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2일 부임한 데스쿠에트 대사는 또한 대북 수교 가능성과 관련,“북한과 수교하기 위해서는 긴장완화,인권개선,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감축,국제구호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등 4가지가 해결되야 한다”며 굳이 서두를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재임기간중 주력할 일은.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단편적 수준에 국한돼 있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체계화해야 한다.서울·파리 차원의 교류 뿐아니라 지역간 교류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내년 봄을 ‘서울 속 프랑스의 계절’로 명명,정명훈씨가 지휘하는 프랑스 라디오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중이다.

■외규장각 도서 맞교환 방식에 대한 한국내 반대가 만만치않다.

1866년 당시 한국에서 활동중이던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됐다.프랑스 해군은 당시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제한된 보복을 해 강화도에서 여러 사본이 있는 의궤 297권을 가져갔다.뒤늦게 유일본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반환을 위한 협상이 1990년 시작됐다.1993년 양국 정상회담 때이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지난해 서울 정상회담 때 법적 해결책인 상호교환에 합의했다.이제는 양국 전문가들이이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아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는 아일랜드와 함께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고 있다.대북 수교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최근 EU가 북한과 수교한 것을지지한다.하지만 개별국가로서 프랑스가 북한과 수교하기위해서는 인권개선,남북관계 진전,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문제,국제 구호단체들의 북한 주민 자유로운 접근 허용 등4가지가 해결되야 한다.이는 결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 북한과는 정식 수교관계만 수립돼 있지 않을 뿐 웬만한 접촉은 다 이뤄지고 있다.우리는 ‘수교를 위한 수교’는원치 않는다.수교에 따른 실익이 있어야 한다.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협력관계는 신뢰 구축을 통해이뤄지며 이는 구체적 행동과 조치들이 수반될 때만 가능하다.4가지 사안에 대한 북한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은 각각 세계 경제 4위와 12위 국가다.하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교류 규모는 작은 편이다.경제교류 확대 방안은.

양국 경제교류를 교역량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프랑스는 한국에 직접투자한 나라중 4∼5위,기술이전 정도로는 2∼3위에 올라 있다.세계화시대에 국가간 경제관계의 무게중심은 교역에서 투자와 금융쪽으로 옮겨가고 있다.양국경제관계는 이같은 추세에 따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금융등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은 중요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있다고 본다.

■세계 경제 침체로 한국 경제 전망도 어둡다.개혁에 대한평가도 엇갈린다.

프랑스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금융시장을 개방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또 앞으로 개방·개혁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본다.한국은 그동안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력 향상에 치중해왔다. 이제는 국제금융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개인적으로 한국은 향후 5년간 연평균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단 한국은 수출시장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인구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출산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프랑스에서는 현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출산휴가비등을 지급하고 있다. 각종 수당 지급 등 재정지원책은 저소득계층에게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하지만 이보다 여성들이원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보육시설 제공과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등이다. 여성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려면 여성들의정치 참여를 늘려야 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