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 5년마다 실시…시설 타당성 검사 강화

앞으로 인구센서스처럼 매5년마다 전국교통조사를 실시,지역별 교통량,교통속도,통행실태 등 교통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국가교통조사서가 발행된다.또 항만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을 개정·공포,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교통조사 방법,기준 등을 표준화한 교통조사지침을 건교부 장관이 만들어 5년마다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교통 기술사,교통관련 학위소지자 등 일정요건의 전문인력을 갖춘 자만이 타당성 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