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증산정책 내년부터 포기

정부는 내년부터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대한억제하기로 했다.또 늘어나는 쌀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쌀 증산(增産)정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잡았다. 다음달 수확기를 앞두고 예상되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민간업자의 추곡수매를 늘리는 지원책을 마련,쌀값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쌀산업 종합발전대책’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림부는 오는 10월말 쌀재고가 980만섬으로 적정수준을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고품질 쌀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매년 추곡수매가를 2∼4% 인상해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가격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쌀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중시,내년부터 추곡수매가 인상을억제하는 쪽으로 양곡정책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주초 열리게 될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추곡수매가를 사실상 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반대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올 가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농협이나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종합미곡처리장(RPC)에서 인수하는 추곡수매량을 늘리고,이를 위해 정부가 저리로 민간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수탁판매제도)을 추진키로 했다.학교급식용으로 양질미를 공급하고 가공용 쌀을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