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망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이 21일 서울로돌아오고 검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평양축전 파문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특히 방북을 승인한 정부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사회전반의 보혁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남북관계의시계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파문처리와 남북관계=검찰의 축전파문 조사에 대해 북한의 거센 비난이 예상된다.북한은 앞서 지난 19일 이번 행사를 주관한 ‘민족통일촉진운동준비위원회’ 대변인 이름으로 일부 참가자들의 사법처리를 주장한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한나라당 등 일부 반통일세력들이 여론을 북남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기조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언제든필요에 따라 태도를 바꿔왔다”며 “소강상태의 남북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으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물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 위원장이 남한사회내보수세력의 저변을 확인한 만큼 답방을 결행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남갈등과 남북교류=정부는 “이번 파문에도 불구,남북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우선 당분간은 정부스스로 방북승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통일부는 당장 평양축전과 관련,‘남북공동행사추진본부’측이 신청한 남북협력기금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방북 신청자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번 평양축전에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및 한총련 관계자들이 다른 단체의 소속으로 상당수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관계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지만,이번 파문의 영향으로 방북허가 심사가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