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오류 150억 추징

광주시와 전남·북도 등 자치단체가 행정 잘못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치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이들 자치 단체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573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당했으며 추징,회수환·추급 등을 통해 시정요구를 당한 금액이 150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업무 잘못으로 시정을 요구당한 금액이 33건 39억6,300만원,광주시는 56건 14억여원,전북도는 28건 10억여원에 달했다.

광주시는 제조업체에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업무용이 아닌 공업용 요율을 적용해 7억여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연가 보상비의 경우 1급 이하의 일반직과 별정직에게만 지급하고 정무직인 시장·군수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데도 도내 19개 시·군에서는 단체장에게 95년부터 99년까지 5,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14개 시·군은 익산 31건 8억여원을 비롯 전주시 32건 2억여원 등 모두 226건이 적발돼 33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광주 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