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파문 정부 시각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공동의 8·15 통일대축전 행사가 일부 남측 인사들의 잇따른 돌출행동으로 적지 않은후유증이 우려된다. 20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면담이 변수로 남았으나 일단 이들의 돌출행동은 우리사회의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운신을제약하는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들의 방북을 승인한 정부도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

<잇따른 돌출행동> ▲남측 대표단 150명의 3대 헌장탑 개막식 참석(15일) ▲남측 대표단 80명의 3대 헌장탑 폐막식야회 참석(16일) ▲남측 대표단 일부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17일) 등 3건이 대표적 파문으로 꼽힌다.

방명록 사건은 남측 대표단이 김일성(金日成) 주석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일연대 일원으로 참여한 K씨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민족통일 이룩하자’는 글귀를 방명록에 적어넣으면서 빚어졌다.북측 취재진들이 카메라에 담는 모습을 남측 보도진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글귀가 알려지게 됐다.

평양 시내에서 서남쪽으로 12㎞ 떨어진 지점에 있는 만경대는 지난 47년 혁명사적지로 지정돼 북한이 ‘혁명의 요람’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 글귀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에 위반되느냐 여부다.당사자인 K씨는 19일 김창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해명자료를 통해“만경대에서 방명록을 썼기 때문에 만경대와 통일의 필요성을 관련지어 쓴 것으로,이렇게까지 파문을 일으킬 줄 몰랐다”며 “누를 끼쳐 미안하고 서울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방북단 내분양상> 전체 일정이나 방북단 규모로 볼 때 이는 소수의 돌출행동에 불과하지만 파장은 적지 않다.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하듯 남측 언론들은 연일 이들 파문을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고,이에 맞춰 남측 대표단 내부에서도보수진영의 민화협·7개 종단과 진보성향의 통일연대측이격론을 벌이며 심각한 내분양상을 빚고 있다.

18일만 해도 통일연대측은 전날 3대 헌장탑 행사 참석과관련해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측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성명에 대해 “일방적 발표”라며 행사참석을 정당화하는성명을 따로 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1일 이들이 귀환한 뒤 통일연대측이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에서 이탈하지 않겠느냐는관측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 대응과 대북관계>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파문으로 남북관계나 남북간 민간교류가 차질을 빚어서는안된다는 판단이다.물의를 빚은 돌출행동에 대해서도 일부인사들의 개별적 행동이지 결코 남측 대표단 전체의 잘못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시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사법당국이 엄정히 처리하겠지만이런 일이 전체 남북간 교류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나아가 이번 파문이 향후 남북간 민간교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다 성숙한 남북간 교류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이 당국자는 “이번 일은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 속에서도 조화를 이뤄 나가는 남한 사회의 장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도 내심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양 공동취재단 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