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않을듯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최근에 불거진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 문제와 관련,“분양가 자율화를포함, 소형 주택의 공급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오 장관은 “그러나 소형 아파트 부족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민간택지에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장관은 “소형 아파트라고 해서모두 저소득층이 사는 것이 아니며,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도 소형 평형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고급화된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는 18평 이하 아파트를 빼고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오 장관은 지난 9일 “소형 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해 소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고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형 평형 아파트 건축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오 장관이 당초 ‘자율화 방침’에서 ‘재검토’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은 전면적인 소형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가 서민 아파트의 분양가 급등을 가져와 오히려 서민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주택업체에 특혜를 줄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등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