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숫자놀음’ 연연한 부실퇴출

채권은행단이 부실징후 기업 455곳에 대한 2차 상시 퇴출심사를 벌여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49개사를 정리하기로 했다.이로써 지난달 1차 심사에서 정리 방침이 결정된 18개사를 포함해 모두 67개 기업이 강제 퇴출당할 운명에 놓였다.

부실기업 퇴출은 해당 업체 종업원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나라경제가 처한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회생이 어려운 기업을 여신과 재정 지원으로 연명시킬경우 우량기업만 애꿎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2차 상시 퇴출심사 결과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퇴출 대상 49개 업체 가운데 10곳은 이미 부도를 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다.나머지 39곳 중에도 법정관리나 화의중인 기업이 33개사에 달해 실제 청산·파산되는 기업은 6곳에 불과하다.게다가 정리 대상이 중소기업 일색이다.이렇다 보니 퇴출심사 결과를두고 ‘실속없는 숫자놀음’이라거나 ‘재탕·삼탕식의 실적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일본의 장기 복합불황이 부실기업을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한국이 부실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금융당국과채권은행단은 오는 9월에 있을 3차 퇴출심사 때는 부실 대기업을 엄격히 선정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그래야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비로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부실기업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회생 판정기업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정상 판정을 내리고도 추가 여신 지원을 기피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채권은행단이 퇴출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퇴출작업을 늦추는 행위도 방지해야 한다.무엇보다 정리 대상기업의 뒷정리에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란다.지난해 11월 부실기업 처리 판정을 받은 52개 기업 가운데 정리된 곳이 60%를 밑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당국은 퇴출기업을 한꺼번에 선정해 퇴출시키는 방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기업퇴출 방식은 아무리 사후에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해도 후유증이 나타나기 마련이다.앞으로는 시장이 해당 기업의 상황을 그때그때 자율적으로 판단해 퇴출여부를 가리는 장치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