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이제는 ‘고용률’을 높이자

이제는 ‘고용률’이다.

지난 6월 실업률은 3.3%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그러나 취업자수는 전달보다 오히려 3만여명이 줄었다.

구직(求職)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경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도 궁극적 국가발전을 지향하려면 실업률을 낮추는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고용률을높이는데 경제정책의 역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률을 높이려면 여성이나 노인·저학력 계층의 취업을늘리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기업들의의식변화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노동시장의변화와 사회적 부담’이라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지난 99년 한국의 고용률은 5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중 22위에 그쳤다.고용률 1위인 아이슬란드의 84.2%보다는 24.5% 포인트 낮다.

OECD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일부 국가들은 16∼64세)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고용률이 낮으면 취업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다는얘기다. 한국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특히 여성인구의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기때문이다.99년 남성의 고용률은 71.5%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48.1%에 불과하다.

우리 실업률은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높아져 98∼99년에는6%대나 됐다.지난해부터 다소 낮아져 올 6월 3.3%로 떨어졌다.실업률 자체로만 보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선진국의 5∼9%보다 낮다.그럼에도 실업자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선진국에 비해 완비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용률이 낮기때문이다.

한국보다 실업률이 높은 덴마크·캐나다·오스트리아의고용률은 70% 안팎이다.가족중 실업자가 생겨도 다른 가족구성원의 취업 비율이 높아 실직에 따른 부담이 덜하다는얘기다.

김승택(金承澤)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취업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취업률이 낮은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일자리를 찾겠다는 의식을 갖는 등 국민과 기업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곽태헌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