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아파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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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월부터 지난 98년 폐지된 수도권지역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의 소형아파트 건축의무화 비율 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의무화 비율을 과거보다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6일 “소형평형 건축의무화 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의무화 비율을 20∼3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의무화 비율을 과거에 비해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