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정상회담 / 남·북·미 대화 전망

북한과 러시아의 ‘모스크바 공동선언’은 향후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예고하고있다.시점이 언제가 되든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찾고 남북대화가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진통과 노력이 필요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8개항의 공동선언에서 2항(북한 미사일 문제)과 7항(남북대화),8항(주한미군 철수) 등 3개항에 걸쳐한반도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그러나 독립국가의 자주권을강조한 1항이나 북한의 전력문제를 다룬 5항,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을 다룬 6항 등도 남한이나 미국을 직·간접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메시지인 셈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공동선언이 그동안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강경 입장을 대부분 담고 있다는 점이다.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조선은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어떤 국가에도 조선 미사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언했으며,러시아는 이런 입장을 환영했다”고 밝혔다.남북대화 문제를 다룬 7항에서도 북한은 ‘자주적 해결과 외세배격’을 강조했고,러시아는 이를 ‘존중’한다고 천명했다.8항에서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의 선결과제라고강조했고,러시아는 이에 이해를 표명했다.반면에 공동선언은 북한의 과거핵 사찰 문제나 재래식 무기감축 등 미국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공동선언의 내용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측에 협상의전제 조건으로 제시해온 사항들이다.따라서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를 대미(對美) 외교의 ‘든든한 동조자’로 끌어낸 셈이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가 남북대화를 강조한 점이나,TSR 연결사업에 대한 합의 등을 들어 이번 성명이 남북대화 재개에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이봉조(李鳳朝) 통일부통일정책실장은 “TSR연결사업 합의로 북한이 경의선 철도복원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임성준(任晟準) 외교부 차관보도 “지난해북·러 공동선언과 비교해 대체적 기조는 유사하지만,러·북 양자 관계에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변화가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미 강경기조를 강화할 경우 북미대화 재개까지 상당기간의 긴장국면이 이어지고,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도 소강국면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나아가 러시아가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경우 자칫 한반도가 주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그동안의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