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비용절감 효과 한해 4조5,000억 추정

공공개혁에 관한 국민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공공개혁에 관한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4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공공개혁 전문 연구기관인 인코그룹이 3일 발표한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만족도’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들의 공공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73점이다.

인코그룹의 조성기(趙聖基) 연구위원은 “이 점수는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62.5∼75점)으로 평가된다”면서 “공공개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코그룹은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지난 5∼7월 1,900명의국민들을 상대로 공공개혁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일반국민 1,050명,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직원 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95% 신뢰수준에서 ±2.5%의 오차가 있다고 인코그룹은 설명했다.

공공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은 과거정부(노태우·김영삼정부)의 공공개혁 성과를 50점으로 할 경우 현 정부의 점수는 76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은 공공개혁에대해 좋지않은 점수를 줬다.현 정부의 공공개혁 만족도는 46점에 불과하고 특히 과거정부 점수를 50점으로 할 경우 44점에 그쳐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공공부문 11개 주요 개혁과제중 공기업 민영화가 8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 직위중 일정 자리에 대해 민간인을 임용할 수도 있게 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만족도는 38점으로 가장 낮았다.개방형 임용제가낙제점수를 받은 것은 실제 임용을 마친 99개 직위중 민간인 임용실적은 13명에 불과한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예산처는 현 정부들어 지난해까지 마친 개혁에 따라 연간4조5,00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공무원 정원을 97년말보다 7만862명 감축한데 따른 비용절감효과는 1조7,000억원,예산절약 성과금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3,0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또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인력감축과 외부위탁(아웃소싱),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으로 연간 2조5,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병일(金炳日) 차관은“앞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실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도록 민생개혁과제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