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율 3~7%P내려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율을 3∼7%포인트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상의는 2일 “세제지원이 미흡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면서 6개부문에 걸쳐 41건의 세제개선 요구를 담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과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32.8%인 법인세 실질 유효세율을 이른바 강소국(强小國)으로 불리는 스칸디나비아 3국 수준인 28%로 낮추는 동시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33%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물출자때 과세이연 요건을완화하고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매각이나 벤처기업 및지주회사 주식교환 등이 이뤄질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에도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 비과세 ▲차입금 기준에서 금융리스 배제▲법정기부금 한도초과분 이월공제허용 ▲상속세 할증과세제도 폐지를 통한 기업경영권 승계제도 개선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등을 통해 기업의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