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체제 전면 재검토

정부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막대하다는 판단아래 재난·재해 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이에따라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는 중·북부 지역에 대해 31일부터 오는 6일까지 행정자치부,농림부,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처 18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재해복구비 조기 지원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직·간접 복구대책과 함께 재해 예·경보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합동조사단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강원 지역에 대해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경기,충남·북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 사항으로는 ▲사망·실종자에 대한 장례·위로금 조기지급 ▲주택피해자 등 이재민에 대한 지원 ▲농경지,농작물,주택침수 등 주민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유시설에대한 피해 정밀 확인 ▲각 시·도의 잠정조사에 대한 추가조사 등이다.

또 피해 농가 등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국세,지방세 감면및 납부기한 연기,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중·고등학생 학자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 14∼15일 집중호우시 드러났던 감전사고,재해 예·경보시스템 미실시,지하철 침수 등 문제점에 대해관련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하고 오는 8월 중순쯤 개선책을마련할 계획이다.

재해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는 지역별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시스템의 문제점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재해복구비를 확정하고 조기 복구대책을 세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