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대해부] (2) 대외정책

지난 4월 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취임하자 일본 안팎에서는 그의 외교 역량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사실 외교에는 밝지 않다.29년 정치 생활중 자민당이건 정부건 외교와 관련된 직책을 맡아 본 일이한차례도 없다.일본 정치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 중시,아시아 무시’의 판박이이다.

그의 친미 성향은 지난 6월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7월 제노바 G8 정상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 대한 일방적 지지로 좀처럼 그를 비판하지 않던 일본 언론들도 ‘미국 추종 외교’라고 야유를 퍼부었다.

미국에는 늘 미소짓는 그이지만 아시아에는 냉담하다.역사왜곡 교과서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로 악화일로인한국,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참배 후에 시도하겠다”는 오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중시 성향은 성장 배경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고향 요코스카(橫須賀)는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의 이른바 ‘흑선(黑船)’이 찾아온 일본 개국(開國)의 시발점이다.근·현대일본 부흥의 전진기지이기도 한 요코스카에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포함,3대가 정치생명을 이어 왔다.

요코스카에 미 7함대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반미 운동의 중심지가 됐을 때도 방위청장관을 지낸 그의 부친 고이즈미 준야(小泉純也·1969년 사망)는 ‘미·일 안보조약’의 중요성을 역설했을 만큼 고이즈미 가(家)의 ‘친미 성향’은대물림이다.

일본 외무성을 출입하는 한 기자는 “아시아를 이해한다면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언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시아 지역에 대한 몰이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놀랍게도 한국이건 중국이건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다.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참가를 위해 상하이(上海)에 가는 게 첫 중국 방문이다.한국과 중국을 모르는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하자 한국 정부는한·일 관계의 앞날이 험난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기우이길 바랐다.

전문이 아니기는 방위 분야도 마찬가지다.총리 취임 후 방위 정책과관련한 그의 언급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그 가운데 유사법제 정비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상당히 적극적이다.그는 취임 직후 “일본 근해에서 미군이 공격받았을경우 일본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가능한 일인가”면서사실상 검토를 지시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60년 “헌법상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으며 이같은 헌법해석은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미사일 방위(MD) 구상에도 결국은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참여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