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줄인다

정부는 2002년의 각종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시비를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내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을 올해보다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내년도의 도로·댐·철도 등 SOC 예산을 올해보다 줄이거나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정부는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SOC투자확대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벌써부터 거세지만 선심성성격이 짙은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치권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대전∼대구 기존구간 전철화와 인천공항 2단계 건설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정부는 소극적이다.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는 이들 사업 예산을 당장 내년부터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사업 등 선심성 예산을 대폭 요구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난해에도 예산안을국회에 제출할 때 SOC 예산을 전년보다 0.1%(201억원)증가한 14조968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년보다 5,555억원이나 늘어났다.

정치권은 특히 예비비를 삭감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편법을 쓰면서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이 대폭 포함된 SOC 예산을 확정해 비난을 받았었다.때문에 올해는 정부 제출 예산안부터 SOC 예산의 시급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SOC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은 내년도의 예산사정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데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SOC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년에 올해보다 필수적으로 늘어나야하는 예산은 15조원선이지만 예산은 10조원 정도만 늘어날 전망이다.기존 사업중 우선순위가 처지는 부문에서 5조원 정도를 삭감해야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