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 각당 입장] (4·끝) 민노당 권영길대표

“신물나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청산하고,참신한 인물을정치권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1인2표에 의한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가 꼭 도입돼야 한다.” 29일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정치개혁의 지렛대로삼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1인2표제가 도입되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입가능성이높아질 것이라며 권 대표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기대에 부풀어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비례대표제를 두도록 한 헌법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보수색이 강한 한나라당의 진짜 속마음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이 두려운 것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보스중심의 패거리정치와 금권정치,지역주의 정치 등 고질적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지금은 유권자들이 지역구도에휘둘려 진보정당에 선뜻 표를 던지지 못하지만,1인2표제를 하면 전국구에서는 진보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의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정당명부식 중에서도 권역별보다는 전국단위로,개별 후보보다는 정당에대한 투표방식을 더 선호한다.이런 문제보다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돈을 주고 공천을받는 행위에 대해 지역구 선거와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화하도록 선거법을 엄격하게 고치는 일이다.

■정당명부제 도입으로 군소정당의 난립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정당명부제 도입으로 원내에 새로 진입할 정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을 것이다.결국 진보정당의 진입을막겠다는 소리다.

■후보 기탁금은 어느 선까지 내려야 하는가. 이번 기회에 아예 기탁금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와 기탁금제 등의 개정 시기는. 올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개정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결국 2004년 17대 총선 직전에 가서고쳐질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 올 정기국회에서 못 고칠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시간을 끌겠다는 것은 고치기 싫다는 속셈이나 다름없다.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도 거론되는데….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소선구제로 가는 게 맞다.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에 맞는 제도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