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급속 악화

지난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지자체별로 예산지출은 증가한 데 비해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이 태반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에게 정책자료로 제출한,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별 예산총액과 재정자립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98년 98.8%에서올해 95.6%로 줄어든 것을 비롯해 모든 지자체가 IMF를 겪으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특히 부산은 88.4%에서 74.4%로 감소,무려 14%포인트가 줄어들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큰 폭으로 재정이 부실해진 것으로 밝혀졌고 ▲울산(87.

4·%→76.4%) ▲대전(84.9%→74.9%) ▲광주(73.2%→63.6%)등도 10%포인트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다.

기초단체별 재정자립도는 도농간 현격한 격차를 나타냈다.

경기 과천시가 96.3%로 상대적으로 충실한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전남 장흥군과 경북 봉화군은 각각 9.3%와 9.

9%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 전국에서 제일 허약한 지자체로드러났다.

재정자립도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을 분류해 보면 상위순위에 서울시 3개,경기도가 7개 지역이 차지하고있고,하위순위에는 전남 6개,경북 2개 지역이 분포돼 있어대다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이 부실화돼 지자체의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중앙에 집중된 경제구조에다 각 지자체가 IMF를 겪으면서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막힌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경영도 재정자립도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