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의문 공방/ 이재오총무 탄핵 발언 여권서 공개사과 요구

■여권= 민주당은 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해 정면 대응은 삼간 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일부 기득권층 변호사들의 입장을 변호사 전체의 이름을 빌린 ‘조직적 저항’으로 볼 수밖에없다는 견해다.

특히 한나라당 이 총무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변인단이 나서 ‘망언’ ‘분노’ ‘막가파식’이란 표현을 쓰면서 당차원의 공식 해명과 발언 취소,대국민 공개사과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중권(金重權)대표는 “개혁이 잘못되고,탄핵 사유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개혁은 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개혁은 혁명보다어렵고 고통을 수반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채정(林采正)국가경영전략연구소장은 “구체적인 증거없이 막연한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은 율사들이 취할 태도가아니다”고 비난했고,추미애(秋美愛)지방자치위원장도 “개혁정책으로 변호사에게도 세금을 물리고,성역이었던 언론을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치주의가확립되면서 기득권세력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문 작성을 주도한 정재헌(鄭在憲)변협회장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고교 동문이고,정부비판 발언자들이 대부분 특정 지역 출신인 점을 들어 결의문이 의도적으로 편향 작성됐을 가능성을 직·간접으로 제기했다.

한편 청와대측은 결의문 파동에 대해 “여기서 코멘트할사안이 아니다”며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였다.

■한나라당= 변협의 결의문이 발표되자 즉각 대여(對與) 공세의 호재로 활용하면서 정부정책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등 총공세를펼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재오 총무가 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경고하는가 하면,이회창 총재도 변협의 의견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입에 올려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총재는 이날 인천 장외집회에서 “어제 우리나라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 정권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한발 더 나아가 아침 당 3역회의에서 “김 대통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통령 탄핵발의안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총무는 자신의 발언이 너무 나갔다고 판단한 듯 나중에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을 통해 “개인 의견을 말했을 뿐이므로 너무무게를 싣지 말라”고 해명했다.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법치 후퇴’ 사례로 언론사세무조사와 ‘세풍’(稅風),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조장,도청 및 계좌 추적,불법 노조활동 방치등을 지목했다.

박헌기(朴憲基)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대표적인 법절차 경시 사례로 들었다.정형근(鄭亨根)의원은 사정당국이 고위 공직자의 사생활을 캐내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이춘규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