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협약 타결 안팎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타협안이 도출됨에 따라 미국을 배제하고서도 교토의정서가 내년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예상을 깨고 타협안에 합의한 것은 지구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비준유보국을 상대로 강력한 설득작전을 편 것도 높이 평가된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178개국이 타협안에 합의함에 따라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의장인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이 제시한 타협안은 비준 유보국의 입장을 반영,교토의정서 이행조건이 상당히 완화됐다.

핵심쟁점이던 ‘이산화탄소 흡수제’로 불리는 숲·농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대폭 인정,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산림국가의 온실가스감축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덜어줬다.

선진 20개국이 개발도상국에 매년 4억1,000만달러 지원을약속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 방법을 명시, 협약의 구속력이 강화되고 감축의무 이행여부에 대한지속적 감시가 가능해졌다. 2000∼2012년 기준치를 초과해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는 2013∼2017년에 합의될 의정서에서 초과량 1t당 1.3t 추가 감축의무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행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실제 배출량감축규모가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교토의정서는 38개선진국들에 대해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기준연도인 1990년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타협안에 의하면 실제 감축규모는 1.8%로 줄어든다고 환경운동가들은 주장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