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책임’법정 가나

최근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강타한 기습폭우의 피해를 둘러싼 ‘관재(官災)·천재(天災)’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입장이 크게 다른데다 상당수 피해 주민과 유가족들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결국 ‘법정’에서나 가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를 반영하듯 상당수 피해 주민들은 서울시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수해 주민들은 연일 구청 등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감전사와 맨홀 익사=이번 수해를 통해 새로운 수재 유형으로 등장한 ‘감전사’는 가장 논란이 뜨거운 문제.서울지역 사망·실종자 34명 중 감전에 의한 사고는 12명(35%)으로 추정된다.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길에서감전사고로 숨진 윤모(27)씨 유족 등 감전사 유가족들은 소송에 들어갈 태세다.

물론 서울시는 사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데다 경찰이 관리하는 ‘신호등’이나 한전의 ‘배전판’ 등에 의한 사고일 수도 있다며 ‘서울시가 배상의 주체’라는 지적은 현단계에선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뚜껑이 열린 맨홀에 의한 2∼3건의 익사 사고도 지자체의 책임이 거론되는 부분이다.

한편 서울시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 4만9,000여개의 가로등에 대해 11월까지 모두 차단기를 설치하고 현재 지면에서 60㎝ 높이에 설치된 가로등의 안전기도 1ｍ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의 감전사 관련 대책을 18일 내놓았다.

◆빗물 펌프장 정상가동 여부=서울 동대문구와 양천구 일대 침수 피해 주민들은 15일부터 연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구청 앞 항의시위,농성을 벌이고,철도 선로까지 점거하는등 극렬한 투쟁을 벌였다.이들은 ‘당국이 빗물펌프장을 제때 가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해당 구청측은 ‘정상 작동했지만 빗물이 시설의 용량을 넘어섰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결국 서울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시내 10개의 빗물펌프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이와 별도로 경찰이 동대문구 휘경빗물펌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당시 펌프장은 정상 가동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보 및대피령 정상 발령 여부=중랑·안양천 등 주요 하천 주변 저지대를 중심으로 빗물이 넘칠 경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가동중이나 이번 폭우시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나타나 주민들은 이 역시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