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행정 거꾸로 가고있다”

“수십년 전에 제정한 법조문을 들여다보고,수년 전에 통과한 사업계획과 전년도 국회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행정업무를 조정한다.” 감사원 권오돈(權五敦)3국4과장은 최근 펴낸 ‘성과행정의 이해와 실제’(법우사 간)라는 책에서 우리 행정현실을 효율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미래를 향해 거꾸로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직선적으로 꼬집었다.행정분야 개혁을 위해 민간분야의 관리개념을 하루속히 도입,운영해야한다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행정학박사인 권 과장은 성과행정의 틀을 어떻게 짜야 하며,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룰 것인가 등을 독일의 행정사례 등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다.

권 과장은 현재 우리의 공무원 사회는 ‘조건부 행정’이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하고’를 고려하지 않고 ‘만약, 그러면, 규제’란 행동양식에매달려 합리적인 일처리보다는 강력한 법제화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권 과장은 이것이 관료제적 행정체계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법제화의 한 예로 공무원법을 들었다.법조항에는 줄줄이‘정직, 절약,시간, 일·월·연’ 등 정형화하고 통제적인단어가 많아 통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것.이는 국가가 모든 사회 조직에 우선하는 주권적 사고에서 비롯됐기때문에 이제는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경직된 행정체제가 하위 직급에게는 적극적인 권위추종적 행동으로, 상위직급에게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가속화돼 부처별 할거주의와 권위주의 숭배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권 과장은 이같은 체제를 타파하고 성과행정,즉 개혁행정을 이루려면 인력과 조직개발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행정조직의 내부관리 장치로 모든 분야에서 공직자의자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규범과 조직은유연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 방안으로는 군대의 전통적인지휘철학으로 행정에서 원용하던 ‘명령, 통제,수정’보다는 ‘의사전달, 협동,조정’으로 대체해 합리적인 방안을도출하는 협의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