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분야별 장관회의 활성화

4대 분야별 장관회의가 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이와함께국무총리 주재로 분야별 팀장이 참여하는 주무장관회의도이달말부터 정례화된다.

정부는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경제,통일·외교·안보,교육인적자원장관회의 등 4대 분야별 장관회의와 총리 주재 주무장관회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주 목요일 주무차관회의가 신설,정례화되고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실무조정회의’도 격상된다.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조정회의도 1∼2급으로 변경돼 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

분야별 장관회의에서는 협의·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부처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을 심의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청와대 정책기획·복지노동수석외에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을 ‘위원’으로 추가,현안에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정부가 팀별 및 주무장관회의를 강화키로 한 것은 현안에대해 종합하는 기능 및 분야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회의체가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관회의에서는 주로 ▲대통령지시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국회대책 등 전 내각이 대응해야할 과제 ▲주무차관회의상정안건 중 주요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현안별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려 대책을 논의했으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러나앞으로 분야별 장관회의와 주무장관회의에 예전의 ‘관계기관대책회의’와 같은 기능이 부여돼 현안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응과 처방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관계자는 “장관회의 활성화 방안이 16일 이한동(李漢東)총리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한편 4대 분야별 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국정의 주요정책과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을 토의,방향을 조율한다는 방침아래 신설돼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해 왔다.

홍성추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