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르헨 위기’ 남의 일인가

세계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미국의 경기 둔화 여파로 동남아 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 직전에 몰려 세계 신흥시장에 위기감이고조되고 있다.아르헨티나가 실제로 외채 1,300억달러의상환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그 충격파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국제통화기금(IMF) 연차보고서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가 신흥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정계가 정부 경제개혁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곤두박질치던 주가가 주춤했지만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해외 의존도가 크며,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더욱이 아르헨티나 위기가 구조조정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니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우리는 아르헨티나 위기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가뜩이나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을 때개혁을 미루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어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금융 구조조정 실적은 어떠한가.금융지주회사가 표류하면서 은행의 추가 합병은 계속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지난 3년간 금융 구조조정작업에 무려 135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아직도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은일본에 한참 뒤지는 실정이다.부실 기업을 솎아내기 위한상시 퇴출시스템도 겉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채권단은 최근 1,554개 기업의 부실 여부를 평가하여 고작 17개사의 신규 퇴출 업체를 가려내는 데 그쳤다.태산(泰山)을울리고 요동하게 하더니 겨우 쥐 몇마리 잡은 꼴이다.

이래서는 안된다.구조조정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지 않고는 악성 해외변수에 제대로 맞설 수 없다.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 조절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 자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