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나친 차량선팅 규제해야

경찰은 크고 작은 국제행사에 대비해 후진성 교통문화의 수치를 탈피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기초질서를 어기는 위반자를 단속하고 있다.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 등을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했으며,기초질서도선진국 수준으로 정립되어가는 효과를 얻고 있다.다음달부터는 운전중 이동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게 된다.그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공통적으로 15점이다.다만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과 긴급자동차의 운전 중 휴대전화 송·수신행위는 단속에서 제외되며,자동차에 장착된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운전중 거는 행위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하는 통화,통화하면서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크를 손으로 잡는 행위도 단속이되지만 신호대기 중과 차량정체 중일 경우는 송수신이 허용된다.

그러나 지난 98년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유리 선팅을 허용하는 관련법규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팅 차량이 급속히 늘고 있어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고 있다.바로곁에서도 차안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만큼짙은 선팅은 우선 운전자 자신의 전방주시범위를 좁게 하거나 흐리게 해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뒤따라오는 다른 운전자에게도 전방시야를 차단케 하여 안전운전을 위협한다.그리고 납치,감금,유괴 등 자동차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와 컴컴한 차내에서의 불건전한 성풍속 범죄는 범죄환경을 조장한다.



짙은 선팅으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자동차 선팅 규제법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자동차앞뒤유리는 광선투과율 70% 정도로 유지하되 좌우유리는 50% 정도 이하로 낮게 조정한다면 운전자들의 기호에 합치될 뿐아니라 선팅으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류시철 [대구시 달서경찰서 송현1동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