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취업 자유화

앞으로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해진다.또 2005년까지 외국인불법체류자 수용을 위한 외국인보호소 2곳이 추가로 건립된다. 법무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외교통상부,노동부 등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인력송출회사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관련 공무원 등으로 연결되는 비리사슬을 엄단키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 단속에 앞서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재중동포(조선족)에 대한 강제추방 4년 유예조치는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30만9,000여명의 외국인가운데 69.8%인 21만5,000여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됐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