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 與간사장 예방 불허 의미

한·일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정부는 8일 방한한 자민·공명·보수당 등 일본 연립 3여당 간사장의 청와대 예방을 거부함으로써 양국간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여기에 향후 예상되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야스쿠니 신사 참배로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자칫 양국외교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분석들이다.

[한·일 어업분쟁]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에서의 꽁치잡이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은 지난 2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회의를 열었으나 아무런 접근도 이루지 못한 상태다.정부관계자는 8일 “영토문제로 접근하려는 일본과 한·러 어업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시각차가 너무 커 상대방의 주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협의가 끝났다”고 전했다.

정부는 따라서 일본측이 대체어장 제공 등 우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이 수역에서의 조업을 강행할 방침이다.한 관계자는 “러시아가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이곳에 들어와 일본측이 우리 어선을 나포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로서는 국제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문제] 이 문제는 보다 복잡한 사안이다.특히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일본 3여당 간사장의 예방을 거부한 것은 향후 한·일관계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거부방침은 ‘통과의례식 설명은 듣지 않겠다’는 강경의지의결과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청와대 예방을 받아줄 필요 없다”는 내용의 외교부 보고서를 읽고,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측이 지난 2일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표한 9개항의 자율수정과 그 밖에한 곳의 오류지적으로 사실상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는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는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문화 추가 개방 연기,한·일 고위당국자 교류 중단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구 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