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최고 항소심 판결 파장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정 위원측은 상고 의사를밝히고 있으나 민주당은 장성민(張誠珉) 의원에 이어 정 위원마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리자,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표정] 민심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서울지역에서 2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 최고위원이 중진이라는 점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결과가 안 좋게 나와 안타깝다”며 “그러나 본인이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희망을 걸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정 의원은 판결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다.정 의원의 보좌관은 “무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1심보다 오히려 형량이 더 높게 나와 실망”이라며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안팎] 항소심 재판부가 5일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부분에 대해 다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수뢰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 주장이나 뇌물공여자들의 ‘진술번복’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던 정치인들의 행태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뇌물사건이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건네졌다는 확증과 직무와 연관성이 입증돼야 한다.1심 법원은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린다는 이유로 여미지 식물원 관련 3,0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것은자신들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감추고 낮은 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공여자들의 엇갈린 증언 자체를 배제했다.

김상연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