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굄돌]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의 허실

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의 신문사와 신문사 사주에 대한 고발로 정국이 뒤숭숭하다.정부와 여당은 납세의 의무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고,신문사나 야당은 언론 장악을 위한언론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정부의 논리를 A,신문사의논리를 B로 하자.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 판단 아래 정치인,각 언론들은 A가 옳으냐,B가 옳으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이들 둘은 모두 문제점을 갖고있다. A는 이른바 원칙론이다.원칙론도 한계가 있다.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렇다.언론사와 사주들의 부당행위가어제오늘의 일이 아닐진대, 왜 하필 대선이 멀지 않은 이시기에 그런 용기를 냈는가 하는 것이 A의 약점이다.

B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사회의 각종 비리를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은 누가 털어도 먼지가 나지않아야 한다.구린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타협하거나 굴복하기 마련인 것이다.특히 메이저 신문사들의 족벌경영을위한 증여세,상속세 탈루 혐의는 철저히 조사되어야 마땅하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봉건 잔재인 세습체계이다.

재산과 지위의 세습이 도처에서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기업이나 언론 창업자의 자손이 대를 이어 경영자가 되고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먼 나라 이야기다.2세,3세의 세습경영 자체가 근대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기업이나언론이 빵집도,구두방도,구멍가게도 아닌데 말이다.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전(前)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한때 소통령으로 불리기까지 했다.가신정치라는것도 그렇다. 도대체 근대국가에서 대통령의 가신은 어디에서 온 유령인가?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계에서도 실력을불문하고 내 자식, 내 사위,내 제자를 교수로 심는데 혈안이고, 중소기업까지 자신의 혈육으로 대를 잇는 데 골몰한다.그건 사랑이 아니라 망국적 행위다.세습의 보편화는 기회 균등을 차단하여 개인 능력 개발을 말살한다.이런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을 꿈꾸는가? 말 그대로연목구어(緣木求魚)다.

△ 하응백 문학평론가 국민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