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3년 단체장에 듣는다] 고건 서울시장

2기 민선자치가 7월로 임기 4년중 마지막 1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1기 민선(95.7∼98.6)이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한,실험적 요소가 강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아기(發芽期)였다면 2기는 국민들이 직선 단체장 체제를 실감하고 적응하는 착근기(着根期)였다.민선 2기 자치단체장들로부터 3년간의 공과와 남은 과제를 점검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첫번째로 정부 속의 ‘또 하나의 작은 정부’ 서울시를 이끌고 있는 고건(高建) 시장을 시청 집무실에서 만나보았다.

2002년 정치일정을 앞두고 늘 세인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는 고시장은 ‘행정의 달인’답게 담담한 표정으로 자치행정의 현주소를 짚어나갔다.

◆우선 지난 3년 동안의 서울시정 전반을 자평해 주시고 특히 보람있었던 일 몇가지만 꼽아주십시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서울시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10년전 관선시장때 시작했던 지하철 5∼8호선 공사가 지난 연말 모두 완공됨으로써 서울은 이제 세계 지하철 5대도시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그때 시작했던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도 민선시장으로 돌아와 개통시켰지요.

또 하나는 시민안전으로 수해·방재 5개년계획을 추진,작년과 재작년 집중호우때 서울에서 수해피해가 거의 없었던점입니다.지난 5월말 완료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 사업도 서울의 색깔을 한층 푸르르게 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강도높은 부패척결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햇볕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인허가 관련 업무의 진척상황을 시민들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OPEN시스템)을 개발,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또 모든 정책을 시민의 입장에서 수립·집행하고,그 결과도 시민에 의해서 평가받는 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그 결과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꾸준히 올라가고,공무원들도 평가점수를 더 받기 위해 서비스개선에 경쟁적으로노력하고 있지요.

◆남은 1년은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둘 계획입니까.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먼저 경제가어렵기 때문에 서민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이를 위해 올해 긴축재정을 펴면서도 복지분야 예산만은 34% 증액한 1조4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무엇보다 시민·환경·문화 월드컵이 되도록 준비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투명행정시스템,시민평가제,성과주의예산제도 등 시정혁신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온 정성을 쏟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세계청렴인상도 받으셨습니다.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투명도는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오픈 시스템은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이제 어떤 시민도 서울시청을 ‘복마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실제 갤럽의 조사결과 민원처리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민원인 비율이 99년 7.9%에서 2000년에는 6.

9%로 줄었습니다.

지난 5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후 오픈 시스템을전세계에 보급하기로 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유리알같이 맑은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패를 강력하게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민선자치제 도입이후 지역별 빈부격차가 심각한 문제로대두되고 있습니다.특히 강남·강북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방세의 세목구조 때문에 강남·북 구청간 재정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선 강남·북의 투자비율을 종전의 40 대 60에서 지금은 26 대 74로 바꿨습니다. 또한 세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추모공원 부지선정이 임박했습니다.부지 발표이후 인근주민과 자치구 차원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의 묘지 수용능력은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그래서 취임후 화장유언 서명운동을 폈고,그 결과 불과 2년만에 서울의 화장률이 30%에서 50%로 껑충 뛰었습니다.이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추모공원은 꼭 필요합니다.새추모공원은 무연·무취의 첨단시설을 갖추고 시민휴식을 위한 예술품 수준의 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앞으로 추모공원은 님비의 대상이 아니라 앞다퉈 유치를 희망하는 훌륭한 공원이 될 것입니다.주민 반대는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판교신도시 개발문제는 서울시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정부 안대로 가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의 신도시 건설은 필연적으로 베드타운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일산만 해도 60% 이상이서울로 출퇴근하고 있고,이에 따르는 교통혼잡비용만 약 3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서울에서 불과 4㎞ 거리에 있는 판교에 신도시가 건설되면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것이 분명합니다.신도시는 서울에서 적어도 40㎞는 떨어진 곳에 건설해야 합니다.경부고속전철 완공에 맞물려 천안주변쯤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천안은 고속철도 하행선 첫번째 역입니다.고속철도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꼭 판교를 개발해야 한다면 교통문제를 먼저해결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을 다 경험하셨는데 지방자치제의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점은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인드가 공직사회에 확산됐다는 점입니다.서울시도 3년째 시민만족도를 평가받고 있는데 처음 62점대였던 점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67점으로 높아졌습니다.다른 자치단체도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펴 주민만족도가 관선때보다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지역이기주의,즉 님비현상입니다.이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가 단체장의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될 것입니다.또하나 단점은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이 지방구석구석까지 잘 전달,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하시겠습니까.

민선시장 출마 당시 “지하철 5∼8호선 건설 등 관선시장때 벌여놓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다 지킨 만큼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다했다고봅니다.현재도 모 대학 석좌교수로 임명돼 있는 만큼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의회 사이에 잡음이 있었습니다.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요.

개인을 떠나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선 시의회가 간여하기 어렵게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요.그러나 시와 시의회는 조례를 정해 신용보증재단을 감독하려 했습니다.전임이사장은 법률에 따라 감독을 거부했고시의회는 이를 문제삼은 것입니다.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봅니다.

대담 강석진 전국팀장/ 정리 임창용기자

***민선2기 서울시 주요 일지.

[98년]◆7월 1일 고건시장 취임◆10월 1일 ‘실·국별 책임경영제’ ‘목표관리제’ 실시◆10월 20일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 돌입◆11월 6일 월드컵 주경기장 착공◆11월 18일 장묘문화개혁 범국민운동협의회 출범◆12월 9일 시민평가단 출범◆12월 29일 2단계 구조조정안 발표 [99년]◆2월 1일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홍은동∼마장동 40.1㎞ 전구간)◆4월 14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OPEN시스템)개발 도입◆4월 19∼25일 지하철공사 전면파업◆7월 2일 지하철 8호선 개통◆12월 23일 청담대교 개통 [2000년]◆4월 25일 상암새천년신도시 개발계획 발표◆5월 10일 서울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6월 29일 천연가스버스 시범운행 개시◆7월 3일 마포대교 확장교량 개통◆7월 10일 청렴계약 옴부즈만제 실시◆8월 1일 지하철 7호선 전구간(사당동∼이수역) 개통◆9월 2일 제1회 미디어시티서울2000 개막◆12월 15일 지하철 6호선 전구간(돌곶이∼불광) 개통 [2001년]◆1월 31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3월 8일 한남대교 확장교량 개통